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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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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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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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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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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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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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며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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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시 |
30만원 미만 거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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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발급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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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 |
발급 의무화 |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및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은미발급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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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시 제재 |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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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
미발급액의 20%
(한도 :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
발급거부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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