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숨은 세원 찾아내는 전담반 운영
기사 작성일 : 10-09-03 12:19


강화군은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0년도 개발부담금 누락세원 일제 발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9월 1일부터 2011년 8월까지 1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세수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최근 5년내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누락부분에 대한 부과예고를 거쳐 1년간 지속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50%씩 귀속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부지면적이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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