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은 선거법위반!
기사 작성일 : 09-12-17 14:51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지 투표를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09. 11.15)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0. 5.14)까지 주택이 없는 나대지, 거주할 수 없는 건물, 수용규모 등으로 보아 다수인이 거주할 수 없는 시설 등에 전입신고 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은 위장전입 사례로 본다.


( 선거법위반 문의 ☎ 032) 934 - 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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